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요호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일본 측의 주장 ==== 일본에서는 국기를 게양한 군함에 사격한 것이 주권 침해라고 하지만, 이 역시 주객전도에 불과하다. 국제법상으로 조선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이 조선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,[* 이것에 대해서 정정하자면 영해를 침범했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.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에 따라 어업 행위, 레이더 작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3일 전에 통보할 시 군함 또한 외국영해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. 허나 이에 대해 국가간 대응은 다르다. 예를 들어 [[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]]인 USS 요크타운이 1988년 2월 12일 흑해 해상에서 소련 해군의 크리박급 호위함 Bezzavetnyy에게 들이받히는 사고가 있었는데, 소련은 영해 진입을 거부했고 미국은 무해통항권에 따른 항해를 강행하다 벌어진 일인데, 이 사건에 따르면 영해침범에 대한 국가간 대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.] 조선은 이에 대해 침략으로 해석하여 교전[* 침공으로 해석해서 사격을 했어도 [[정당방위]]에 해당한다.]을 벌인 것으로 조선의 행위는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운요호 사건 역시 통상 상호수교를 빙자한 일본의 조선침공의 저의가 깔려있다고 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